"규제보다 인센티브를”···2035NDC 강행에 산업계 ‘현장 외면’ 우려

정부가 2018년 7억4230만t 대비 53~61%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2035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제4차 국가 배출권 계획기간(2026~2030년) 할당을 확정하면서 전력요금 상승과 배출권 비용 급증이 예고돼 산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미 적자와 공급과잉으로 어려운 석유화학 업종에 정부의 감축안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지금도 원가경쟁력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따라가기 힘든데 추가 탄소감축 설비투자까지 요구되면 산업 전체의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최근 3년 반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이 이미 70%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제조 경쟁력 약화와 고용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