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구속사유 소명 부족”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작년 12월 3일 SNS에 계엄 지지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선동과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 선포 사실을 언급하며 지금은 혼란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