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무부와 '배임죄 폐지' 중간 점검…"구체적 로드맵 마련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의 대체 입법을 검토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3일 법무부로부터 배임죄 사례 유형화 및 대체 입법 절차와 관련한 중감 점검 보고를 받았다.
정부 관계자도 "당정이 합의된 안만 있으면 속도를 낼 수 있다"면서도 "범죄 유형화 작업에 시일이 걸려 연내 처리보다 내년 초 처리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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