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비자 보호 체계 작동 안 한다"···고위험 금융상품 개선 요구 확산

고위험 금융상품의 설계와 판매 과정이 소비자 보호에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책임 구조, 위험 정보 제공 방식, 설명 절차 운영 등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그는 "대만은 상장사 주식을 1주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국내에서는 '설명을 들었다'는 서류가 실질적 보호와 무관하게 판매사 방어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상품 구조를 소비자가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판매사·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