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도 접경지역 규제완화 및 민간 신뢰 구축 대책 주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완화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영 의원은 “규제완화가 실제로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향후 어떤 계획으로 추진될 것인지가 민간에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성과 목표, 집행 현황, 향후 계획을 종합한 ‘규제완화 실행계획서’를 마련해 공개함으로써 민간이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진영 의원은 “지방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지원사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움직일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라면서 “규제완화의 추진 현황과 목표를 명확히 공개하고, 민간이 이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경기북부의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