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후폭풍 속 배임죄 폐지 재부상…"연내 처리 난망"

여당은 배임죄를 폐지하되 대체 입법을 마련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법무부 유형화 작업…연내 입법 난망 13일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배임죄 사례 유형화 및 대체입법 절차 관련 법무부 중간점검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워낙 방대한 내용이다보니 유형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대장동 관련 혐의가 면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