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송전설비주변법 등 3개 법안 국회 통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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