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대법 형제복지원 판결, 피해자 명예 회복 계기"

이날 판결을 방청한 박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로 국가에 의해 인권 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며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강제수용 기간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관련 사건에서도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 기간 인정 범위를 좁게 봤던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진실화해위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환송심에서 원고 5명의 위자료가 재산정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