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사용기한 8년→23년..농막에 화장실 설치 가능"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8년으로 묶여 있던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 기간도 23년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규제합리화 과제를 확정했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해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정비가 더딘 푸드테크 분야는 농식품부로 규제합리화 신청창구를 일원화하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신규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