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최호섭 시의원, 요양원 총량제 도입 추진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무분별한 요양시설 난립을 막기 위한 총량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장기요양 수급자보다 시설 정원이 많은 실정으로 신규 허가가 계속 이어지면 기존 요양원이 도산 위기에 놓이고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요양시설 총량제를 제도화해 시설 간 균형을 맞춘다는 복안이다.

최 의원은 “시설별 입소율, 평가등급, 운영 기간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정원 조정과 신규 진입 제한을 병행하고 A, B등급 이상 우수시설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규제가 아니라 지역 복지를 지키는 안전장치로 보면 된다.요양시설 수보다 어르신의 삶의 품격이 중요한 도시, 돌봄이 신뢰받는 안성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