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심사 돌입…배당분리과세 공감대, 법인세는 평행선"
이번 심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율 인상, 상속세 완화 등이 세제 개편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세법개정 논의의 핵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방안이다.
정부는 배당성향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35% 세율로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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