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아직인데 따고 보는 산업은행 예산…"전액 삭감" 목소리도
정부가 '통상 대응'을 명분으로 불투명한 정책금융 예산을 KDB산업은행에 편성하려 해 국회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과 투자 협상과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짰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신설되는 조선협력펀드 등에 대한 산업은행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출자하는 신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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