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설치 지역 '세대별 지원금' 늘리기 쉬워져
송·변전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에 세대별로 주어지는 지원금을 늘리기 쉬워졌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송변전설비주변법과 분산에너지법,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송변전설비주변법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설치 지역 지원금의 50% 이상을 세대별 지원금으로 주려고 할 때 주민 전체가 아닌 4분의 3 이상만 동의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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