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 보수, 18년만에 인상된다…법사위, 증액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현실화를 위해 보수와 사무실 운영비를 각각 100만원, 60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대법원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때문에 변호사업계에선 지속적으로 국선전담변호인의 급여 인상을 요구해 왔다.
이에 법사위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인상을 담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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