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의 '독립 주장' 의원 수사·체포 위협에 대응책 고심

추추이정 주임위원(장관급)은 "MAC의 향후 업무 방향에 (중국의) '대만 독립' 주장 처벌과 관련된 규정인 '독립 처벌 22조' 대응책이 포함돼 있다"면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사법관할권이 전혀 없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법률과 규범은 우리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11일 선보양 교수 사건과 관련, "대만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 관할권은 없다"면서 대만 내 정치세력이 당파를 초월해 선 교수를 지지하고 입법원의 존엄과 대만의 언론자유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충칭시 공안국은 지난달 중국 형법과 대만 독립 주장 처벌 관련 규정인 '독립 처벌 22조' 등을 적용해 정보전과 인지전 전문가인 선 교수와 그가 설립한 분리주의 단체 '헤이슝(黑熊·흑곰) 학원에 대해 형사법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