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稅 대결' 시작…금융권 교육세 인상 강행할 듯
교육세 세법개정안은 수익금액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2배인 1.0%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교육세법 개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고금리로 수익을 거둔 금융사가 이익 일부를 국가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인상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수익금액 1조원 이하 금융사에 대해 교육세율을 0.3%로 인하하자는 법안을 내놔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교육세 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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