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플랫폼 수수료·불공정거래·부당행위 제도 보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갑을관계에서 해소해야 할 문제로 수수료·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꼽았다.

이어 "수수료 부담 문제,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 문제 등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과제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의 법안에 대해 "플랫폼 거래에 특화된 금지행위 유형을 마련해 엄정히 대응하는 거래질서의 공정화, 입점업체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거래 투명성 강화, 대금 정산 기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거래 안정성의 제고 등 세 가지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