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위기 고용보험기금…감사원 "구직급여 하한액 산정 개선해야"
고용보험 기금 고갈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감사원이 13일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산정방식의 개선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하한액 수급자들은 전체 구직급여의 70%를 차지하는데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은 세후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높은 수준이다.
또 감사원은 고용보험료율 조정이 신축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적립금이 적정 수준에 미달한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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