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일선 검사 반발이 이어지면서 여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반발에 검사징계법 개정·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검사도 파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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