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TF' 가동…공산당식 공포정치"

국민의힘은 13일 "정부가 이른바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TF'를 가동하며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정책감사 폐지를 법제화하고 우수 공직자에게 3천만 원의 특별포상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이는 결국 공직사회를 감찰하며 친 민주당과 반 민주당으로 갈라 세워 충성도를 재단하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자체 기준을 만들어 '내란 참여'와 '내란 협조'로 구분해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재판은커녕 특검 수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련의 과정을 선제적으로 규정하고 조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