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붕괴는 시스템의 실패…제도 설계부터 다시 짜야

지역의료 붕괴는 수도권 중심 정책과 지역의료체계 미비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로,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의료정책 틀에서 벗어나 다층적 차원의 지역의료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 단장은 “지역의료 붕괴는 단순한 ? 퓨?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닌 의료시스템의 실패”라면서 “압축 성장기에 전국 단일 틀로 설계된 정책과 행위별 수가 중심의 보험 구조, 수도권 중심 개발, 광역 교통망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다층적·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우봉식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선진국의 지역의료 정책? ? 발표를 통해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 국가의 지역의료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지역의료 문제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