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취소 금지법 발의 "李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원천 차단"(종합)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 중, 1심에서 중지돼 있는 3개의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