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수사" vs "2심 판단 기회 날려"…'항소 포기' 2차 공방

여야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두고 또다시 공방을 이어갔다.

정점식 의원은 "(1심이) 대장동 민간 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에게 428억원의 추징을 선고하면서 공사가 실제로는 최소 1128억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인정까지 했다"며 "결국 배임죄 기소 시기의 손해액 산정 여부에 관한 상급심의 판단 기회가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변경 가능성이 5% 정도라고 했는데 대장동 사건이 항소심 2심과 3심에서 그 5%에 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판단을 못하고 저도 판단을 못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