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좋은 조례 모든 지방정부와 공유합니다!
법제처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우수 조례 사례를 조사ㆍ분석해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하여 전국 지방정부에 제시했다.
법제처는 지방정부 담당자 및 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이 제도가 지방 기업의 시설투자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긍정적인 효과가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방정부에는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가 많다”라며, “법제처는 입법 참고조례 발굴ㆍ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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