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산모·신생아 바우처 부가세 논란... 대통령실이 나서라" 1인시위 돌입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세 면세 법령을 무시한 국세청을 규탄하고, 대통령실이 나서 행정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1위 시위를 진행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이하 협회)는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제공기관들이 회원사로 있는 협의체이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한, 오는 12월 말일까지 바우처 제공기관들은 세무조사 결과대로 수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