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대통령 공소취소 원천 차단"…형소법 개정안 발의

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하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은 실체적 판단 없이 종결되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재기소가 어렵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원천 차단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