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7년 소송’ 이긴 보험사…감독리스크는 ‘현재진행형’

법원은 보험사 손을 들어주며 계약 효력을 인정했지만, 상품 구조와 설명 절차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2부는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고객들이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 판단이 계약의 효력을 기준으로 했다면, 감독은 소비자 이해와 설명 적정성이라는 다른 축을 살펴보는 것”이라며 “제도적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