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맞아 기술 발전 따른 경쟁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필요"
AI(인공지능) 혁신이 기존의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새로운 경쟁정책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심포지엄의 첫 번째 발표에서 유민희 한경연 연구위원은 'AI 경쟁정책의 글로벌 전환과 산업혁신 과제'를 주제로 생성형 AI 확산이 기존 경쟁정책 패러다임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를 분석했다.
이진형 조정원 연구위원은 'AI 등 첨단산업 분야 경쟁제한 조항의 현황 분석' 발표에서 AI 산업의 인재 확보 경쟁 속 '가든리브(유급 경업금지)' 약정이 노동 이동성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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