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특별법 개정 박차

위성곤·김한규·문대림 국회의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함께한 이번 토론회는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권한이양 방식과 이양체계, 권한이양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고민정 권한이양추진과장은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은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혁신적 입법모델로,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 정책과도 부합하는 제도"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고 실질적 자치분권의 모범사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