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경기도의원, “창업 소상공인 절반은 3년 못버텨”...‘3년 이상’ 업력 지원‘ 바꿔야

이용욱 의원은 올해 해당 사업의 지원 자격이 ‘창업 6개월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된 점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판로개척 분야까지 일괄적으로 업력 기준을 강화한 것은 부당하다”며, “그 결과 창업 초기 기업들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소상공인 절반이 3년도 버티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작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판로 개척 지원을 3년 업력으로 제한한 것은 정책의 본질을 거스르는 조치”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정책의 예리함이 현장을 변화시킨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판로개척 사업만큼은 업력 제한을 즉시 폐지하고, 영세 사업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