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퀀턴점프] 주형환 "9년 만 출산율 반등…정책 구조적 전환이 필요할 때"

주형환 저출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지만 아직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제는 일·가정 양립과 주거, 양육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책의 초점이 핵심 원인에 맞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일자리, 수도권 집중, 교육, 노동시장 등 구조적 문제를 저출산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했고,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부정 인식을 충분히 개선하지 못한 점도 한계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