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퀀턴점프] "5년 단임제 효력 다해…거대 양당 체제도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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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퀀턴점프] "5년 단임제 효력 다해…거대 양당 체제도 개편해야"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5년 단임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10번을 개헌해도 소용이 없다"며 "'3김(金) 시대'를 제외하고는 한국 정치사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는 정당, 대통령에 반대하는 정당 두 가지로 나눠서 5년 내내 싸워왔다"고 지적했다.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거대 양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의 거대 양당 기득권이 너무 세다.잘하든 못하든 양당 중 한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다당제가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자연스럽게 약해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리나라 정치 갈등은 양당제일 때 가장 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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