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학생수 15.4%↓ 교육교부금 18.8%↑…학령인구 연동 딜레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내국세 수입이 아닌 학령인구(학생 수)에 연동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세수 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 증가' 구조…KDI "재정 경직성 심화" 13일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 기조를 감안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학령인구에 연동되도록 개편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기간 초중고 인구는 511만4000명에서 432만8000명으로 15.4% 줄지만, 교육교부금은 72조2794억원에서 85조8962억원으로 18.8%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