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헌법존중TF, 본인 동의하에 카톡 등 디지털 조사…수사기관 포렌식 아냐"

국무총리실은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에 대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12일 "상기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니다"라며 관련 지침 내용을 수정했다.

또한 "이번 조사 대상기관의 TF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조사 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다"며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총리실은 "용어 선택에 다소 신중하지 못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존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를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로 수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