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리모와 스타일 이어폰용 케이스 '등록 무효 정당'
특허법원이 독일 명품 여행용 캐리어 브랜드인 '리모와'와 유사한 이어폰용 수납 케이스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리모와는 A씨를 상대로 A씨의 등록디자인인 '이어폰용 수납 케이스'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선행디자인인 '여행용 캐리어'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며 특허법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법원을 사건을 심리해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의 등록디자인이 무효라는 심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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