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공공돌봄체계 전문성·공정성 강화 촉구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12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돌봄체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통합돌봄 시행,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례판정위원회 관리 등 핵심 사안에서 제도적 보완과 조직·인력 운영 방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사례판정위원회의 판정 이후 행정처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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