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20년째 표류하는 지방도... 장기미집행 도로·토지, 이제는 정리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지방도와 관련한 토지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20년 넘게 표류한 도로사업은 이제 도민의 재산권과 행정 신뢰의 문제로까지 번졌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중단되거나 일몰된 사업임에도 적게는 20~30%, 많게는 50~60%까지 토지 보상이 이뤄진 상태”라며 “보상을 해 준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도로는 안 나고,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묶여 방치되거나 일부만 임대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금번에 착수하는 ‘장기미추진 지방도 도로구역 정비 용역’의 과업지시서 내용도 문제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