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복지 부정수급 막을 신기술 도입 시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도 늘 문제지만, 도민의 혈세가 실제로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대표적으로 복지 분야의 부정수급 실태를 지적하고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감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신기술 기반의 사전예방 감사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복지급여 행정에 적용할 경우, 데이터 위·변조 방지와 자격 검증 자동화가 가능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복지급여 부정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도입 타당성 연구(2025.8)'에서 △분산원장을 통한 데이터 불변성 확보 △스마트계약 기반 자동 지급 시스템 △실시간 자격 검증 체계 구축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기술이 복지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