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공정거래 포상금 최대 30억" 외치더니…예산은 2억뿐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외치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강화하고 있지만 관련 포상금 예산은 단 2건의 지급에 대부분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신고 포상금 한도를 30억원으로 늘렸다고 했지만 실제 올해 금융위가 책정한 포상금 예산은 2억원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부당이득액과 신고 기여도를 종합해 포상금을 산정하는데 올해 지급한 두 건 중 한 건은 부당이득 규모가 약 8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례였고 절차 단축으로 지급 시점이 앞당겨지며 평균 지급액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