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책감사 폐지·공무원 3000만원 포상…'헌법존중TF'와는 관련 없어"(종합)
대통령실이 12일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례적 성과를 낸 공무원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공무원 처우 개선과 포상 확대, 당직제도 전면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문화 개선 5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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