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파문에 노만석 대행 사의…"외압 없다" vs "차관이 선택지 제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노 대행이 내부 면담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제시된 몇 가지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전제한 내용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놓고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통상적 절차” “차관이 구체적 선택지를 언급했다면 수직적 지휘에 가깝다”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