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이 취업자 증가를 이끌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8개월째 하락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정년연장 입법 땐 청년 고용난 더 악화될 것” 이 같은 상황에서 자칫 법정 정년 연장 입법화 논의가 청년 고용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연장은 고령층의 고용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려 청년층 일자리 진입로를 더 좁힐 수 있다”며 “이미 청년 취업자 수가 줄고 ‘쉬었음’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청년 고용난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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