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무늬만 지방자치' 비판 나와…수도권 멀수록 인센티브"(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분권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며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회의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날 처음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