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헌법존중TF' 공방…與 "책임 묻는 것 당연" 野 "헌법파괴 내란몰이"

국민의힘은 "공무원을 검열하는 공포정치"라고 비판하며 디지털 포렌식, 휴대폰 임의 제출 등의 조사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가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불법적인 내란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불법적인 계엄, 내란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는지에 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대통령이 지시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TF로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는데 이름 자체가 코미디"라며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수사에 개입하는 정부가 무슨 염치로 헌법정신을 입에 올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