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 제주 재정 곳간… 지방교부세율 인상되나
오 지사는 "제주는 저성장 기조에 직면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방향에 찬성하며, 과감히 단행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자 2006년부터 20년간 고정된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2~23%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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