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시도지사들 만나 "수도권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오세훈 "서울 역차별"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고쳐 부르자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교부세 재원을 늘려 배분을 더 해줘야 실질적으로 균형이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지방 정부와 지방에 있는 지방 정부와 입장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사실 두 가지가 일리가 있다"라며 "서울, 수도권 시민이 내는 추가 세금을 가급적이면 세금 내는 사람이 쓰게 해야지 왜 다른 데로 가냐고 하는 입장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