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정
과천시가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운용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시는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제정해 공공기여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발생하는 계획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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