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수사팀, 법무부 항소 포기 지휘 허위사실 유포…조사 후 제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지휘부의 반대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하지 못했다는 검찰 수사팀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제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검사들이 어떤 구체적 사건 관해서 명확한 증거라든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제재돼야 한다고 본다.향후 경위는 잘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를 주도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본건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고, 중앙지검 수뇌부에서 항소 승인을 받기 위해 대검을 설득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