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롯데카드 사태 징벌적 과징금 법안 마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롯데카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징벌적 과징금 관련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12일 이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롯데카드,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이 원장은 "개인의 힘으로 막기에 어려워서 한계가 있고 금융사가 적극 나서야 하고 보이스피싱 무과실배상 책임을 도입하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그 와중에는 금융사의 과도한 부담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무조건 금융사에만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종합해 금융권과 TF를 가동하고 협의해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개정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