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중심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양원제 도입해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해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12일 제기됐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가 이날 국회에서 연 '분권형 권력구조 헌법개정 대토론회'에서 "이번 헌법 개정의 중심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헌정회 헌법개정위원인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상원에 정부 고위공직자 임용 동의권을 부여하면서 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양원제 도입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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